전체 글9 휴대폰 단통법 폐지 타임라인 정리2014.10 단통법 시행(보조금 규제 목적)2024.12.26 단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일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025.07.22 단통법 효력 상실(폐지 시행), 후속 하위법령·현장 점검 등 정부 모니터링 시작 무엇이 폐지되고, 무엇이 유지되나1) 폐지·완화지원금 공시 의무: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자율공개 전환).추가지원금 상한(15%): 유통점이 얹어주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졌습니다.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 금지의 엄격 규정 완화: 보다 유연한 영업이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경쟁이 예상됩니다.2) 유지·이관(소비자 보호)25% 요금할인(선택약정) 제도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요금할인 + 유통점 추가지원금 동시 적용도 가능(조건.. 2025. 8. 21. 주민세 납부 방법 목차주민세란?납부 기간(기한)납부 방법 한눈에 보기위택스 온라인 납부 절차(스텝바이스텝)납부 채널 비교표준비물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FAQ)납부 팁 & 주의사항 📌 주민세란?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이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균등분 : 개인(세대주) 및 법인·사업자에게 정액으로 부과사업소분 :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에게 부과재산분 : 사업용 건축물(연면적 기준 등)에 대해 부과참고: 일반 가정의 세대주는 보통 매년 8월에 균등분 고지서를 받습니다. 세목·세액 산정 기준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기한)균등분: 통상 8월 중 (예: 8월 16일 ~ 8월 31일 등) — 지자체 고지서 기준사업.. 2025. 8. 18. 2025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 1. 개요 & 지급 배경목적: 코로나 및 고물가로 인한 민생 회복, 소상공인 소비 촉진형식: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 12. 대상 및 지원금액전 국민 대상이며, 계층 및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1차 지급 (7/21~9/12)대상기본금액추가지급 (비수도권/농어촌)일반 국민15만 원+3만 / +5만차상위계층/한부모30만 원+3만 / +5만기초수급자40만 원+3만 / +5만2차 지급 (9/22~10/31)소득 상위 10% 제외, 나머지 전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최대 수령액: 최대 55만 원 (기초수급자 + 농어촌 + 2차 포함 시)3. 신청 일정 1차: 7월 21일 ~ 9월 12일2차: 9월 22일 ~ 10월 31일요일제 적용 (7/21~7/25):월: 1,6화: 2,7수.. 2025. 7. 15. 윤달의 의미와 최근 10년 윤달 일정 (2025년 기준) 여러분, 2025년 7월 25일이 음력 윤 6월 1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즉, 2025년은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윤달이 도대체 뭐지?", "왜 한 해에 13달이 생길까?"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윤달이란?윤달(閏月)은 태음력을 기준으로 한 음력 달력에서 생기는 '추가된 한 달'입니다.양력은 1년 365.24일음력은 1년 354일 정도➡️ 매년 약 11일 차이 발생이 차이가 누적되면 계절과 음력 날짜가 어긋나기 때문에,2~3년에 한 번 한 달을 추가하여 윤달을 삽입하게 됩니다.그래서 해당 연도에는 총 13달이 됩니다.📜 윤달의 역사윤달은 고대 중국의 역법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정착되었습니다.특히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이 매년 천문을 관측하고 윤달을 .. 2025. 7. 14. 2025년 초복, 초복의 역사부터 보양 음식, 맛집까지 총정리! 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初伏)!2025년의 초복은 언제인지, 왜 우리는 복날에 특별한 음식을 먹는지,그리고 어디에서 제대로 된 보양식을 즐길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지금부터 초복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2025년 초복은 언제?초복: 2025년 7월 20일 (일요일)중복: 2025년 7월 30일 (수요일)말복: 2025년 8월 9일 (토요일)삼복(三伏)은 한 해 중 가장 더운 시기로,음력으로 하지 후 세 번째 ‘경일(庚日)’에 초복이 시작됩니다.2025년 초복은 7월 중순으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초복의 유래와 의미는?‘삼복’이라는 개념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로 전해졌습니다.‘복(伏)’은 ‘엎드릴 복’자로, 양기가 꺾이고 음기가 점차 강해지는 시기를 뜻.. 2025. 7. 14. 임대차계약신고제 완벽 정리 1. 임대차계약신고제란?임대차계약신고제는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시행 배경과 목적전·월세 가격의 급등 문제 해결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왜곡을 막고,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세입자 권리 보호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공공 정책 활용수집된 임대차 정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상한제 등 향후 주거복지 정책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제도 시행일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단, 초기에는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2021년.. 2025. 6. 12. 이전 1 2 다음
